| '스파이웨어 구체적 기준 발표' - 정보통신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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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개발연구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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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-09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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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80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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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width="515" border="0" align="center" cellpadding="0" cellspacing="0">
<tr>
<td>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title.gif" width="515" height="90"></td>
</tr>
<tr>
<td bgcolor="#FAFAFA"><table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>
<tr>
<td width="5"></td>
<td height="80" align="left" valign="top"><span class="spy1">정보통신부는 스파이웨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고, 스파이웨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. 정보통신부는'이용자 동의 없이 또는 이용자를 속여 설치 되어,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' 등 7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 기준으로 발표하였다.</span></td>
<td width="5"></td>
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 bgcolor="#FAFAFA"><table border="0" cellpadding="0" cellspacing="0">
<tr>
<td width="5"></td>
<td align="left"><br>
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title_icon.gif" width="9" height="16" align="absmiddle"> <span class="spy2">스파이웨어 기준</span><br>
<br>
<span class="spy3"><strong>1. 제정 목적</strong> </span>
<p class="spy3"> 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stitle_icon.gif" width="5" height="6" align="absmiddle"> 본 기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몰래 설치되어 이용자의 컴퓨터 운영을 방해하는 스<br>
파이웨어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</p>
<p class="spy3"><strong>2. '스파이웨어'의 정의와 유형</strong></p>
<p class="spy3"> 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stitle_icon.gif" width="5" height="6" align="absmiddle"> '스파이웨어'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<br>
한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임</p>
<p class="spy3"><font color="#4BA7AB">※ 악성프로그램 :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 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ㆍ멸실ㆍ<br>
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</font></p>
<p class="spy3"> 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stitle_icon.gif" width="5" height="6" align="absmiddle"> 이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이용자를 속여 설치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 <br>
는 프로그램은 '스파이웨어'에 해당됨</p>
<table width="98%" border="0" align="center" cellpadding="3" cellspacing="3" bgcolor="#F1F0F0">
<tr>
<td height="150" align="left" valign="top"><span class="spy4">1)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<br>
2)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, 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<br>
3)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<br>
4)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생위<br>
5)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<br>
6)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 (당해 프로그램의 변종 프로그램도 포함)이 제거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행위<br>
7)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, 전송하는 행위(다만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)</span></td>
</tr>
</table>
<br>
<span class="spy3"><strong>3. 기타 사항</strong> </span>
<p class="spy3"> 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stitle_icon.gif" width="5" height="6" align="absmiddle"> 본 기준에 의한 스파이웨어를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<br>
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해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<br>
있음</p>
<p class="spy3"> 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stitle_icon.gif" width="5" height="6" align="absmiddle"> 이 기준은 사이버공격 기술의 발전 및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<br>
등의 침해 수준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, 프로그램 제작업체, 스파이웨어 치료업체, 백신업체, <br>
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, 보완될 것임<br>
<br>
</p></td>
<td width="5"></td>
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 bgcolor="#FAFAFA"><table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>
<tr>
<td width="5"></td>
<td>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title_icon.gif" width="9" height="16" align="absmiddle"> <span class="spy2">스파이웨어 피해방지 요령 및 대처방법</span><br>
<br>
<span class="spy3"><strong>1. 스파이웨어 피해 방지 요령</strong> </span>
<p class="spy3"> 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stitle_icon.gif" width="5" height="6" align="absmiddle"> 이용자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등의 보안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스파이웨어의 피해를 줄<br>
일 수 있음</p>
<table width="98%" border="0" align="center" cellpadding="3" cellspacing="3" bgcolor="#F1F0F0">
<tr>
<td height="100" align="left" valign="middle"><span class="spy4">- 인터넷은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위주로 방문하고, 의심되는 광고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- 출처, 첨부파일 등이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, 바로 삭제하기 <br>
- 소프트웨어 설치를 알려주는 "보안경고창"이 뜰 경우,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"예"를 선택하고,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"예", "아니오"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말고 사이트 닫기 - 일주일에 한번 윈도우즈 등 주요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하기 <br>
- 정기적으로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기</span></td>
</tr>
</table>
<p class="spy3"><strong>2. 스파이웨어 감염시, 대처 방법</strong></p>
<p class="spy3"> 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stitle_icon.gif" width="5" height="6" align="absmiddle">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, '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'을 이용하여 치료하시고, 필<br>
요시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 (<a href="http://www.krcert.or.kr" target="_blank"><font color="#4BA7AB">http://www.krcert.or.kr</font></a>)<br>
<br>
</font></p></td>
<td width="5"></td>
</tr>
</table></td>
</tr>
<tr>
<td><img src="http://www.everyzone.com/TvOnline/everyzone/20050829/column/end_line.gif" width="515" height="14"></td>
</tr>
<tr>
<td height="25" align="right" class="spy3"><font color="#333333">< 출처 - 정보통신부 ></font></td>
</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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